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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 - 유럽 블록체인 탐방 보고서
클라우드나인
전명산 지음
2019-05-30
대출가능 (보유:1, 대출:0)
지금 전세계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언론재단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기자 연수과정인 ‘블록체인 디플로마’ 과정의 자문으로 선정돼 유럽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3국인 네덜란드, 독일, 에스토니아의 공공 블록체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격한 것들을 담고 있다. 유럽은 이미 미래의 인프라인 공공 블록체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저자는 바로 그러한 유럽 공공 블록체인 산업 현장을 찾아가 직접 눈으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들에 대해 흉금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생생하게 얻은 지식을 담고 있다.
누가 먼저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사회 신뢰 인프라를 갖출 것인가?
최근 블록체인 산업이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암호화폐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졌던 시장도 자못 안정된 느낌이다. 그 사이 블록체인 기술의 저변은 훨씬 넓어졌다. JP모건, 페이스북, 스타벅스, 뉴욕 증권거래소 등 기존 IT 산업의 대표주자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금융 산업의 대표선수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블록체인은 성급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진행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선도적인 나라로 두바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스웨덴, 중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블록체인 선도 국가들의 진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개별 국가 범위를 넘어 국가 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유럽은 유럽연합 블록체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더뎌 보이지만 그러나 또 예상보다도 빠르게 우리 생활에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 역시 퍼블릭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부정적임에도 공공 부문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작업은 주저하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 정부는 총 15개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금 유럽은 공공 블록체인 산업을 향해 선두에서 질주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럽이 공공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 주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대륙을 포괄하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총 40개의 공공 부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럽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고 있다. 네덜란드가 정부 차원에서 먼저 개인정보 독점권을 놓고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권 신원정보Self Sovereign Identity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가 변화된 사회 기술 환경에서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다. 독일 특히 베를린은 자유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유럽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산업의 리더들이 보여주는 새롭고 낯선 산업에 대한 성숙한 대응은 선진국이 왜 선진국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5단계를 넘어 ‘국경을 넘는 국가’로 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보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제일 먼저 실제 정부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스토니아 편에서는 최첨단 전자정부의 현황과 미래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엿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나라들이 전자정부 2단계에 머물고 있을 때 에스토니아는 이미 5단계를 넘어 ‘국경을 넘는 국가’로의 경로를 차근차근 그러나 과감하게 밟고 있는 에스토니아를 보고 있자면, 우리 스스로 IT 강국이라고 자위하며 안주할 수 없다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필자는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산업 현장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있기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산업의 차이와 이 둘의 관계와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산업과 생활에 어떻게 도입될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고 싶은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중퇴했다. 2001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팬덤 다큐멘터리 「이것은 서태지가 아니다!」를 발표했다. 블로그 기반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몹’ 기획팀장, SK커뮤니케이션즈 R&D 연구소 팀장, 스타트업 대표, 온라인영어교육 회사 스피쿠스 콘텐츠실장, 유에프오소프트 팀장 등을 역임하며 20년 넘게 IT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다.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회사 블록체인OS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원시사회부터 21세기까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분석한 책 『국가에서 마을로』(갈무리)와 사회적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관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추적한 『블록체인 거번먼트』(알마)가 있다. 2018년에는 『블록체인 거번먼트』의 영문본을 출판했다. 다수의 언론에 블록체인 및 IT 관련 글들을 기고하였고 강연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동향과 의미를 알려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서문
1장 스타트업보다 더 스타트업스런 정부 -블록체인 선도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대하는 자세
1. 블록체인 현장을 가다
2. 정부, 애자일을 만나다
3. 우리는 일정이 없어요!
4.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2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GDPR 시대의 블록체인 기반 개인 신원정보 관리 시스템
1. 네덜란드 정부, 신원정보 독점권을 놓다
2. 자기주권 신원정보 시스템이란?
3. 정해진 일정이 없어요
4. 이미 시작된 국가의 탈중앙화
5. 인터넷 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자기주권 신원정보
6.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미래
3장 암호화폐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본소득을 가능케 할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넘어 공공 영역 블록체인의 새로운 해법을 찾다
1. 세 개의 블록체인
2. 퍼블릭 블록체인
3. 권한증명
4. 공공 서비스로서의 퍼블릭 블록체인
5. 영감을 자극하는 블록체인
4장 이미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 자동화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 우리는 진짜 해냈어요!
2. 30배 빨라진 정부
3. 행정 자동화는 필연적이다
5장 규제와 협력 사이: 독일의 경우 -우리는 규제 전에 토론을 한다!
1.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암호화폐
2. 방황하는 한국정부
3. 규제? 응? 뭐라고요?
4.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6장 미래에서 온 국가 에스토니아 -물리적 영토를 넘어서는 에스토니아의 파괴적인 실험
1. 발트 해의 호랑이 에스토니아
2. 에스토니아를 글로 배웠어요!
3. 국가 CIO 제도를 도입하다
4. 전자정부의 미래를 설계하다
5.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7장 비트코인 이전에 블록체인이 있었다 -에스토니아와 가드타임의 도전
1. 에스토니아 전자정부가 멈춰선 날
2. 가드타임, 미래를 준비하다
3.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
4. 블록체인은 만능인가?
8장 유럽연합의 새로운 실험 -블록체인으로 하나 되는 유럽
1. 블록체인 인프라를 준비하다
2. 이미 기반은 구축되고 있다
3. 블록체인, 단일한 유럽을 구축하는 도구
4. 남북한 합작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9장 왜 블록체인은 필연적인가? -블록체인, 신뢰 문명을 구축하는 인프라
1. 블록체인: 신뢰공학의 탄생
2. 프라이빗 블록체인 vs 퍼블릭 블록체인
3. 신뢰: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
4. 신뢰 공학 이후의 사회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