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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퍼즐
초이스북
안원구 지음
2012-08-30
대출가능 (보유:1, 대출: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안원구가 자신의 얘기를 빌어 쓴 대한민국 현실 보고서이자 미래 제안서.
젊은 나이에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후 비교적 순조로운 삶을 살아온 저자에게 MB정부의 지난 4년은 청천벽력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 '살아있는 권력'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그 동안 믿고 살았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싸워야만 했다.
수많은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딛고 어렵게 성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역사의식 및 정치철학 부재의 대통령으로 인해 탄압받고 퇴보하는 불행한 역사로 점철되는 오욕의 역사의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지금은 저자의 운명이 되어버린 사건들의 명암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하다 우연히 보게 된 '도곡동 땅 문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그리고 한때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전 방위 의혹사건 '한상률 게이트' 등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 '국세청 국장 직위 이용해 아내의 화랑에서 그림 강매'라는 픽션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사건의 전말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실만에 입각해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불법감찰과 회유, 압박을 받으면서 생긴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호소 차원이 아닌,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30여 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2년간의 감옥생활에서 넓혀진 시야(視野)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반목과 질시, 갈등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후배들이 법과 상식이 통하는 환경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세청의 제자리 찾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안하고 있다.
제1장 「노무현 대통령은 MB가 죽였다?」는 저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재직 시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느닷없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투입 지시를 받으면서 연루될 뻔한 '박연차게이트'의 내막을 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그쪽'을 치기 위한 기획조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2장 「도곡동 땅과 BBK, (주)다스 그리고…」MB정부 지난 4년간 수면 밑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많은 의혹들 중 하나인 도곡동 땅과 BBK 문제에 대해 저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과 감옥에서 듣게 된 김경준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
제3장 「직위 이용해 그림강매?」노무현 정권 말기에 국세청장이 된 한상률 청장의 유임을 도왔던 저자가 왜 사퇴압박을 받고 급기야 직위 이용해 그림을 강매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됐을까? 차장직에 오르기 위한 3억 원 준비를 거절하면서 2단계 강등 인사, 업무평가 조작, 해외파견근무 발령 취소에 이은 불법감찰과 민간인 기업 세무조사 등 노골적인 사퇴압박에도 굴하지 않자, '털면 먼지라도 나온다'는 의도로 '직위 이용한 그림강매'로 엮어 넣었다. 재판 결과 그림강매 혐의는 모두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뇌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형을 받았다. 4장 「민간인 불법사찰의 원조 '국세청'」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자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원조는 국세청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국세청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써먹는 세무조사의 본래 목적은 탈세를 잡아내고 더 받은 세금은 돌려주는, 이른바 세무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나, 실제는 정치성이 가미돼 손 보고 싶은 기업을 치기 위함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본연의 업무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세청이 되기 위한 방법을 현장 경험을 통해 제안한다.
5장 「한상률과의 악연」한때는 상관으로 모시면서 유임을 도왔던 한상률 청장에 의해 사퇴압박을 받고, 급기야는 한밤중에 검찰에 전격 체포되기까지. 그리고 한상률 청장의 임기응변식 대응법에 한 편이 되어주는 검찰의 이중적 잣대와 고무줄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6장 「감옥에서 세상을 읽다」대법원에서까지 징역 2년, 벌금 4억원이 형이 확정되자 저자는 독서에 몰두한다. 정치 경제 종교 물리화학, 의학, 기서적에 이르기까지 500여 권의 책을 독파하며 다양한 부류의 삶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
7장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4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제자리 찾기, 경제 양극화 현상해소를 위한 재벌의 기능과 역할 등 상생(相生)의 사회를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1960년 경상북도 의성 출생.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다. 국세청으로 복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직 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된 소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논란으로 2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은닉 재산을 되찾기 위해 만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추정되는 다스의 주식을 사들여 회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3주 만에 150억 원을 모았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쇼미더머니’ 코너에 고정 출연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을 주는 한편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플랜다스의 계’ 계주로서 이명박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명박의 다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경제 권력을 향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들어가는 글 : 잃어버린 퍼즐
제1장. 노무현 대통령은 MB가 죽였다?
휴가 중의 호출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통령의 전화
천신일을 묵살하다
대통령의 칭찬
그날, 부엉이바위
박연차게이트 재수사, 왜?
제2장. 도곡동과 BBK, 다스 그리고…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MB 파일의 실체
-SD 파일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부메랑이 된 '도곡동 땅'
다스, BBK, LKe, EBK는 한 몸
-도곡동 땅과 다스
-LKe(BBK+EBK)와 옵셔널벤쳐스
-옵셔널벤처스와 주가조작
-MB의 주장과 드러나는 진실
BBK수사
-17대 대선과 검찰발표
-BBK사건의 앞날 00
김경준과 조우 무산
제3장. 직위 이용해 그림 강매?
한밤중의 긴급체포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이
-검은색 승용차의 미행
-검찰이 도청도 하나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
-부인하시겠지만…
-이현동과 노환균의 만남
누더기 공소장
-1심서 12개 공소내용 중 10건이 무죄!
범죄 공작소
-유죄 Ⅰ : 친구에게 돈 빌리면 죄
-유죄 Ⅱ : 돈을 줬다고만 하면 죄
-검찰 편에 선 대가는?
이상한 재판부, 수상한 국세청
-국세청 감찰이 법정도 감찰
-어이없는 재판부 00
의심스러운 검찰
-속보이는 속기사 실수
-일본특수부 검사 증거조작 사건 00
제4장. 민간인 불법사찰의 원조 국세청
불법감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
-민간기업 불법사찰
감찰, 감찰, 감찰…
삼화왕관 CEO
압수수색
-아내의 분노
보복성 세무조사
-국세청 에피소드
-언론사 세무조사
-내가 본 역대 국세청장들
제5장. 한상률과의 악연
한상률의 기만
-인수위 방해
-유임로비
-차장직 제의와 3억 원
집요한 사퇴 압박
-청와대의 뜻
-업무성과 조작
학동마을
한상률 수사 vs. 안원구 수사
-의혹투성이 한상률 수사 : 신성해운 의혹/뇌물 수수/학동마을 그림/참고인과 피고인이 뒤바뀐 대질신문
-극명한 대비 : 인지수사 VS. 고발수사/ 긴급체포 VS. 불구속/ 손보기 수사 VS. 봐주기 수사
검찰의 왜곡, 의도된 브리핑
-언론의 양극화 보도 양상
제6장. 감옥에서 세상을 읽다
접견금지 명령
감옥 스케치
불편한 동거-민간인 사찰팀
-토사구팽(?舍狗烹)
-임태희 비서실장의 위로금
-범털-천신일, 주수도, 박연차
-장군 진급과 골프장 허가가 동시에 가능한 인물
세상에 눈뜨다
한 평에 누워 사람을 읽다
제7장.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청와대 입성
-동진정책(東進政策)
-민심과 정보
-진정한 국익 … 인천공항 개항
빛 좋은 개살구
- DJ는 선생님, 노무현은 친구
참여정부 청와대
-청와대 인트라넷 e지원 시스템
-혁신과 지방분권, 4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감사원 정책감사 시스템화 000
국가와 사회를 향한 나의 제언
-검찰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벌, 그들만의 잔치 끝내야
-금융권, 폐쇄적 환경 개선해야
-복지정책, WHY가 아닌 HOW로 해결
-그 외 사회 현안에 대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세청
-수평적 동업자
-세무서 문턱 낮춰야
-신중한 조세범칙
-마일리지 제도 도입
-해외진출 자본소득 과세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영업 외 소득에 과세권 확대
-공인 가치평가 기관 설립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현역 때 시도했던 일들 000
맺는 글 : 상생(相生)의 사회로…
부록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BBK 검찰 수사결과 전문
눈물로 얼룩진 항소심 최후 진술
서랍 속에 묻혀진 '사퇴의 변'